한국리츠협회

리츠 정책 자료(입법예고/정책동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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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츠정책팀 2022-07-27 조회수 152

2022.7.11.일자로 「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」이 국회에 발의되고, 2022.7.21.일자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□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

- 발의연월일/발의자: 2022년 7월 11일(월) / 김정재 의원 등 10인

- 주요내용: 경직적 규제개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건전성 관리 강화 등

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- 입법예고기간: 2022.7.22.~2022.8.8.

- 주요내용: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합리화 및 적용시기 유예(‘23.1.1.→‘25.1.1.)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- 입법예고기간: 2022.7.22.~2022.8.8.

- 주요내용: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

※ 각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주요내용.

2. 2022년 세제개편안 리츠 관련 주요내용.

3.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.

4.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.

5.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.

6.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. 끝.